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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8316호 · 2021.07.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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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2020.06.09 시행 판 → 2021.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개정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