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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994호 · 2021.09.06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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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2021.07.16 시행 판 → 2021.09.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원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