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7.9.21>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8.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호,200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02.6.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199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19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19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199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