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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61호 · 2021.09.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7개

2021.07.13 시행 판 → 2021.09.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

개정

⑥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