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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14호 · 2021.09.2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09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나.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ㆍ조정(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조)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사.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자.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8/9 · 별표 5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
  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
  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
  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
  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
  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
  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
  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
  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2호│        │        │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3호│        │        │      │        │
├───────────────────────────────────────────────────────────────────────────────────────────────────────────────────────────────────────────────────────────────────────────────────┼─────┼────┼────┼───┼────┤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        │      │        │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          │        │        │      │        │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          │        │        │      │        │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                                                                                                                                                                                                                                                                                                                                        │          │        │        │      │        │
│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                                                                                                                                                                                                                                                                                                                                        │          │        │        │      │        │
│에게 양도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자.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차.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카.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타.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
│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한 경우                                                                                                                                                                                                                                                                                                                                                               │          │        │        │      │        │
│                                                                                                                                                                                                                                                                                                                                                                      │          │        │        │      │        │
│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                                                                                                                                                                                                                                                                                                                                        │          │        │        │      │        │
│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                                                                                                                                                                                                                                                                                                                                         │          │        │        │      │        │
│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파.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하.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항제1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거.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너.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더.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러.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머.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버.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서.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                                                                                                                                                                                                                                                                                                                                     │제277조제4│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항제5호   │        │        │      │        │
│경우                                                                                                                                                                                                                                                                                                                                                                  │          │        │        │      │        │
├───────────────────────────────────────────────────────────────────────────────────────────────────────────────────────────────────────────────────────────────────────────────────┼─────┼────┼────┼───┼────┤
│어.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저.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5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처.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커.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터.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퍼.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허.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고.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7호│        │        │      │        │
├───────────────────────────────────────────────────────────────────────────────────────────────────────────────────────────────────────────────────────────────────────────────────┼─────┼────┼────┼───┼────┤
│노.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7호│        │        │      │        │
├───────────────────────────────────────────────────────────────────────────────────────────────────────────────────────────────────────────────────────────────────────────────────┼─────┼────┼────┼───┼────┤
│도.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4항제5호│        │        │      │        │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                                                                                                                                                                                                                                                                                                                                        │          │        │        │      │        │
│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로.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모.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보.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소.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오.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5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
│조.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초.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코.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2항제2호│        │        │      │        │
│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                                                                                                                                                                                                                                                                                                                                        │          │        │        │      │        │
│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                                                                                                                                                                                                                                                                                                                                        │          │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토.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포.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7호│        │        │      │        │
├───────────────────────────────────────────────────────────────────────────────────────────────────────────────────────────────────────────────────────────────────────────────────┼─────┼────┼────┼───┼────┤
│호.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4항제2호│        │        │      │        │
│하는 경우                                                                                                                                                                                                                                                                                                                                                             │          │        │        │      │        │
├───────────────────────────────────────────────────────────────────────────────────────────────────────────────────────────────────────────────────────────────────────────────────┼─────┼────┼────┼───┼────┤
│구.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                                                                                                                                                                                                                                                                                                                                        │제2항제2호│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누.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4항제5호│        │        │      │        │
│경우                                                                                                                                                                                                                                                                                                                                                                  │          │        │        │      │        │
├───────────────────────────────────────────────────────────────────────────────────────────────────────────────────────────────────────────────────────────────────────────────────┼─────┼────┼────┼───┼────┤
│두.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4항제2호│        │        │      │        │
├───────────────────────────────────────────────────────────────────────────────────────────────────────────────────────────────────────────────────────────────────────────────────┼─────┼────┼────┼───┼────┤
│루.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무.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
│부.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수.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우.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주.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추.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                                                                                                                                                                                                                                                                                                                                        │제2항제2호│        │        │      │        │
│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쿠.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7호│        │        │      │        │
├───────────────────────────────────────────────────────────────────────────────────────────────────────────────────────────────────────────────────────────────────────────────────┼─────┼────┼────┼───┼────┤
│투.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푸.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5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                                                                                                                                                                                                                                                                                                                                       │          │        │        │      │        │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                                                                                                                                                                                                                                                                                                                                        │          │        │        │      │        │
│반한 경우                                                                                                                                                                                                                                                                                                                                                             │          │        │        │      │        │
├───────────────────────────────────────────────────────────────────────────────────────────────────────────────────────────────────────────────────────────────────────────────────┼─────┼────┼────┼───┼────┤
│후.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        │        │      │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2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50만원  │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                                                                                                                                                                                                                                                                                                                                         │          │        │        │      │        │
│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          │        │        │      │        │
│경우                                                                                                                                                                                                                                                                                                                                                                  │          │        │        │      │        │
├───────────────────────────────────────────────────────────────────────────────────────────────────────────────────────────────────────────────────────────────────────────────────┼─────┼────┼────┼───┼────┤
│그.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느.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드.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                                                                                                                                                                                                                                                                                                                                      │법 제277조│        │        │      │        │
│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                                                                                                                                                                                                                                                                                                                                        │제4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
│르.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4항제2호│        │        │      │        │
├───────────────────────────────────────────────────────────────────────────────────────────────────────────────────────────────────────────────────────────────────────────────────┼─────┼────┼────┼───┼────┤
│므.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4항제2호│        │        │      │        │
├───────────────────────────────────────────────────────────────────────────────────────────────────────────────────────────────────────────────────────────────────────────────────┼─────┼────┼────┼───┼────┤
│브.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4항제5호│        │        │      │        │
├───────────────────────────────────────────────────────────────────────────────────────────────────────────────────────────────────────────────────────────────────────────────────┼─────┼────┼────┼───┼────┤
│스.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        │        │      │        │
│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3항제1호│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                                                                                                                                                                                                                                                                                                                                                                      │          │        │        │      │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경우                                                                                                                                                                                                                                                                                                                                                                  │          │        │        │      │        │
├───────────────────────────────────────────────────────────────────────────────────────────────────────────────────────────────────────────────────────────────────────────────────┼─────┼────┼────┼───┼────┤
│으.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                                                                                                                                                                                                                                                                                                                                        │제3항제2호│        │        │      │        │
│은 경우                                                                                                                                                                                                                                                                                                                                                               │          │        │        │      │        │
├───────────────────────────────────────────────────────────────────────────────────────────────────────────────────────────────────────────────────────────────────────────────────┼─────┼────┼────┼───┼────┤
│즈.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                                                                                                                                                                                                                                                                                                                                     │법 제277조│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                                                                                                                                                                                                                                                                                                                                         │제3항제3호│        │        │      │        │
│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                                                                                                                                                                                                                                                                                                                                          │          │        │        │      │        │
│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          │        │        │      │        │
├───────────────────────────────────────────────────────────────────────────────────────────────────────────────────────────────────────────────────────────────────────────────────┼─────┼────┼────┼───┼────┤
│츠.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5항제4호│        │        │      │        │
├───────────────────────────────────────────────────────────────────────────────────────────────────────────────────────────────────────────────────────────────────────────────────┼─────┼────┼────┼───┼────┤
│크.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                                                                                                                                                                                                                                                                                                                                        │제5항제6호│        │        │      │        │
│은 경우                                                                                                                                                                                                                                                                                                                                                               │          │        │        │      │        │
├───────────────────────────────────────────────────────────────────────────────────────────────────────────────────────────────────────────────────────────────────────────────────┼─────┼────┼────┼───┼────┤
│트.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10만원  │25만원  │50만원│50만원  │
│경우                                                                                                                                                                                                                                                                                                                                                                  │제5항제4호│        │        │      │        │
├───────────────────────────────────────────────────────────────────────────────────────────────────────────────────────────────────────────────────────────────────────────────────┼─────┼────┼────┼───┼────┤
│프.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2항제1호│        │        │      │        │
├───────────────────────────────────────────────────────────────────────────────────────────────────────────────────────────────────────────────────────────────────────────────────┼─────┼────┼────┼───┼────┤
│흐.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4항제5호│        │        │      │        │
│경우                                                                                                                                                                                                                                                                                                                                                                  │          │        │        │      │        │
├───────────────────────────────────────────────────────────────────────────────────────────────────────────────────────────────────────────────────────────────────────────────────┼─────┼────┼────┼───┼────┤
│기.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                                                                                                                                                                                                                                                                                                                                         │제4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
│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                                                                                                                                                                                                                                                                                                                                      │법 제277조│100만원 │150만원 │200만원│200만원 │
│반한 경우                                                                                                                                                                                                                                                                                                                                                             │제4항제1호│        │        │      │        │
├───────────────────────────────────────────────────────────────────────────────────────────────────────────────────────────────────────────────────────────────────────────────────┼─────┼────┼────┼───┼────┤
│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제4항제7호│        │        │      │        │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          │        │        │      │        │
└───────────────────────────────────────────────────────────────────────────────────────────────────────────────────────────────────────────────────────────────────────────────────┴─────┴────┴────┴───┴────┘

  3. 구간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구간     │2구간       │3구간     │
├───────────────────────────────────────────────────────────────────────────────────────────────────────────────────────────────────────────────────────────────────────────────────┼─────┼─────┼──────┼─────┤
│가. 법 제1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            │          │
│                                                                                                                                                                                                                                                                                                                                                                      │제4항제4호│          │            │          │
│                                                                                                                                                                                                                                                                                                                                                                      │          │          │            │          │
│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          │10만원    │25만원      │50만원    │
│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          │          │            │          │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          │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4항제4호│          │            │          │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4항제2호│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5항제4호│          │            │          │
│                                                                                                                                                                                                                                                                                                                                                                      │          │          │            │          │
│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          │            │          │
├───────────────────────────────────────────────────────────────────────────────────────────────────────────────────────────────────────────────────────────────────────────────────┼─────┼─────┼──────┼─────┤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                                                                                                                                                                                                                                                                                                                                      │법 제277조│          │            │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항제2호│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제4항제5호│          │            │          │
│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10만원    │30만원      │50만원    │
│                                                                                                                                                                                                                                                                                                                                                                      │제4항제2호│          │            │          │
├───────────────────────────────────────────────────────────────────────────────────────────────────────────────────────────────────────────────────────────────────────────────────┼─────┼─────┼──────┼─────┤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          │            │          │
│경우                                                                                                                                                                                                                                                                                                                                                                  │제5항제4호│          │            │          │
│                                                                                                                                                                                                                                                                                                                                                                      │          │          │            │          │
│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2)ㆍ3)에서 같다)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
│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
│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법 제277조│10만원    │20만원      │30만원    │
│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제5항제1호│          │            │          │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                                                                                                                                                                                                                                                                                                                                         │          │          │            │          │
│재화물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                                                                                                                                                                                                                                                                                                                                       │          │          │            │          │
│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          │          │            │          │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          │            │          │
│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                                                                                                                                                                                                                                                                                                                                     │          │          │            │          │
│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                                                                                                                                                                                                                                                                                                                                         │          │          │            │          │
│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                                                                                                                                                                                                                                                                                                                                         │          │          │            │          │
│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                                                                                                                                                                                                                                                                                                                                       │          │          │            │          │
│류                                                                                                                                                                                                                                                                                                                                                                    │          │          │            │          │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                                                                                                                                                                                                                                                                                                                                     │          │          │            │          │
│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                                                                                                                                                                                                                                                                                                                                       │          │          │            │          │
│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                                                                                                                                                                                                                                                                                                                                        │          │          │            │          │
│정하는 오류                                                                                                                                                                                                                                                                                                                                                           │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
  공화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
  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                                                                                                                                                                                                                                                                                                                                       │법 제277조  │            │
│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항       │            │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            │            │
│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                                                                                                                                                                                                                                                                                                                                      │            │4천만원     │
│호의 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            │            │
│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나.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 중 1개 이상                                                                                                                                                                                                                                                                                                                                       │            │5천만원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                                                                                                                                                                                                                                                                                                                                           │            │            │
│우                                                                                                                                                                                                                                                                                                                                                                                          │            │            │
│                                                                                                                                                                                                                                                                                                                                                                                            │            │            │
│  다. 제31조의5제1항제8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                                                                                                                                                                                                                                                                                                                                       │            │3천만원     │
│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1억원의 한도에서 각 부과
  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2. 과태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세액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 별로
  한 번만 부과한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              │
│                                                                                                                                                                                                                                                                                                                                                                                    │제5항 본문        │              │
│                                                                                                                                                                                                                                                                                                                                                                                    │                  │              │
│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                  │              │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                                                                                                                                                                                                                                                                                                                                    │                  │              │
│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4 배          │
│                                                                                                                                                                                                                                                                                                                                                                                    │                  │              │
│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                  │금품 상당액의 │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                                                                                                                                                                                                                                                                                                                                          │                  │5 배          │
│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                  │              │
│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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