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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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시행 판 → 2021.09.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