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종전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개정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개정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