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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075호 · 2021.10.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78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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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0. 5. 19.>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
  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금액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   │
│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합계액)                                         │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
│                                                │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                                                │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  │
│                                                │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
  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
  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
  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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