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종전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개정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

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개정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

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