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종전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세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