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종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