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종전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⑤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개정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