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받은 경우

개정

제11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①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란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종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