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21호 · 2021.11.2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7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9/12 · 별표 0

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0. 5. 19.>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
  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금액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   │
│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합계액)                                         │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
│                                                │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                                                │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  │
│                                                │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
  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
  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
  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