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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8521호 · 2021.11.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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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2022.01.13 시행 판 → 2021.11.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