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채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세부사항,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포함 사항(제3조의5제2항 신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사항을 산지전용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여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나. 토석채취허가 시 토석 반입기준의 적용 예외(제37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도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 예외를 설정하여 재난 등 다양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설치조건 신설(별표 3 제4호아목ㆍ자목 신설)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에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을 추가하고,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별표 8의3 제2호라목3) 신설]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1차 위반 시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 처분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