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업용창고 등 건축물의 곤충사육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원의 수질검사 측정항목을 「환경정책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당시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상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하였으나, 증여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한 사람 1명을 원거주민으로 인정하여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친환경설비인 태양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녹지의 훼손 없이 기존 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에 주택의 대지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추가함(안 제12조제7호다목).

다. 농가용 부대창고 또는 부속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되, 용도변경된 면적과 기존주택의 연면적의 합계는 주택의 신축ㆍ증축 가능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1호마목)

라. 목욕장시설의 설치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목욕장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또는 공장ㆍ주택을 목욕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종교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의 주체에 종교법인을 추가함(안 제15조제2호나목).

마. 방앗간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을 사무실 또는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호마목).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