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개정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종전

28. ∼ 36. (생 략)

개정

28.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사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개정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