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