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사방협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

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법 제3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종전

⑤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종전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

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

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

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

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

④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

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종전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

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는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

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

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

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4.

토석채취허가기간

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

토석채취허가

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개정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

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6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말한다.

종전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개정

3.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