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종전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