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종전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