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4개

2021.12.16 시행 판 → 2022.0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36조(준공인가)

① (생 략)

개정

제36조(준공인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16> (생 략)

개정

⑦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