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52호 · 2022.01.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7개

2020.12.10 시행 판 → 2022.01.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