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종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개정

나.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