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개정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① 당사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3.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의 제출에 관한 사항

4.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의 주요이력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