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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41호 · 2022.02.1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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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2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6.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7.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9.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10.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3.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4.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5.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6.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7.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8.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3.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4.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9.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1.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2.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5.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6.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7.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8.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40.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1.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2.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4.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5.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6.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8.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9.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3.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6.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8.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9.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60.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2.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3.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4.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5.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6.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7.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70.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2.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4.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80.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2.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4.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5.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6.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7.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8.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9.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2.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4.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7.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9.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1.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2.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3.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4.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0.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1.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4.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6.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8.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20.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5.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6.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7.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8.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9.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30.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1.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2.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4.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5.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9.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1.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4.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8.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9.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5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1.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2.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4.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8.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60.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1.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2.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3.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5.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6.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7.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9.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0.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1.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2.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3.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5.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6.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8.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9.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80.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1.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3.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4.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6.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7.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8.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90.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1.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3.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4.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5.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7.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8.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9.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200.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3.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4.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5.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6.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7.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8.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10.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1.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2.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3.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4.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5.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7.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8.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9.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20.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1.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2.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3.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4.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5.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6.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7.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8.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30.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3.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4.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7.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8.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9.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40.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1.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2.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7 · 별표 3~5
  1. 제1장 총칙
  2. 제3장 등록면허세
  3. 제8장 지방소득세
  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5. 별표 1~2
  6. 별표 3~5
  7. 부칙

별표 3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31.>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총액││금  139,662백만원 │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36,228      ││강원도        │4,721       │
  ├───────┼──────┤├───────┼──────┤
  │부산광역시    │10,428      ││충청북도      │4,755       │
  ├───────┼──────┤├───────┼──────┤
  │대구광역시    │7,450       ││충청남도      │6,496       │
  ├───────┼──────┤├───────┼──────┤
  │인천광역시    │4,154       ││전라북도      │5,347       │
  ├───────┼──────┤├───────┼──────┤
  │광주광역시    │4,667       ││전라남도      │5,289       │
  ├───────┼──────┤├───────┼──────┤
  │대전광역시    │4,660       ││경상북도      │8,004       │
  ├───────┼──────┤├───────┼──────┤
  │울산광역시    │3,631       ││경상남도      │10,190      │
  ├───────┼──────┤├───────┼──────┤
  │세종특별자치시│1,027       ││제주특별자치도│2,874       │
  ├───────┼──────┤└───────┴──────┘
  │경기도        │19,741      │
  └───────┴──────┘


  비고:
   이 표의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
  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액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원문 파일

별표 4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1. 12. 31.>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총액││금204,655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금20,086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
  │종로구      │329         │ │마포구      │613         │
  ├──────┼──────┤  ├──────┼──────┤
  │중구        │69          │ │양천구      │914         │
  ├──────┼──────┤  ├──────┼──────┤
  │용산구      │411         │ │강서구      │1,123       │
  ├──────┼──────┤  ├──────┼──────┤
  │성동구      │665         │ │구로구      │1,073       │
  ├──────┼──────┤  ├──────┼──────┤
  │광진구      │816         │ │금천구      │788         │
  ├──────┼──────┤  ├──────┼──────┤
  │동대문구    │1,041       │ │영등포구    │529         │
  ├──────┼──────┤  ├──────┼──────┤
  │중랑구      │1,132       │ │동작구      │866         │
  ├──────┼──────┤  ├──────┼──────┤
  │성북구      │1,297       │ │관악구      │1,232       │
  ├──────┼──────┤  ├──────┼──────┤
  │강북구      │1,150       │ │서초구      │25          │
  ├──────┼──────┤  ├──────┼──────┤
  │도봉구      │1,128       │ │강남구      │0           │
  ├──────┼──────┤  ├──────┼──────┤
  │노원구      │1,528       │ │송파구      │295         │
  ├──────┼──────┤  ├──────┼──────┤
  │은평구      │1,252       │ │강동구      │934         │
  ├──────┼──────┤  └──────┴──────┘
  │서대문구    │876         │
  └──────┴──────┘

  □ 부산광역시 (계: 금12,31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474         ││해운대구    │627         │
  ├──────┼──────┤├──────┼──────┤
  │서구        │807         ││사하구      │1,070       │
  ├──────┼──────┤├──────┼──────┤
  │동구        │688         ││금정구      │908         │
  ├──────┼──────┤├──────┼──────┤
  │영도구      │888         ││강서구      │357         │
  ├──────┼──────┤├──────┼──────┤
  │부산진구    │891         ││연제구      │802         │
  ├──────┼──────┤├──────┼──────┤
  │동래구      │717         ││수영구      │630         │
  ├──────┼──────┤├──────┼──────┤
  │남구        │884         ││사상구      │721         │
  ├──────┼──────┤├──────┼──────┤
  │북구        │1,139       ││기장군      │711         │
  └──────┴──────┘└──────┴──────┘

  □ 대구광역시 (계: 금9,20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726         ││북구        │1,456       │
  ├──────┼──────┤├──────┼──────┤
  │동구        │1,255       ││수성구      │916         │
  ├──────┼──────┤├──────┼──────┤
  │서구        │1,253       ││달서구      │1,237       │
  ├──────┼──────┤├──────┼──────┤
  │남구        │1,305       ││달성군      │1,058       │
  └──────┴──────┘└──────┴──────┘

  □ 인천광역시 (계: 금4,12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54         ││부평구      │742         │
  ├──────┼──────┤├──────┼──────┤
  │동구        │514         ││계양구      │623         │
  ├──────┼──────┤├──────┼──────┤
  │미추홀구    │734         ││서구        │271         │
  ├──────┼──────┤├──────┼──────┤
  │연수구      │322         ││강화군      │106         │
  ├──────┼──────┤├──────┼──────┤
  │남동구      │593         ││옹진군      │61          │
  └──────┴──────┘└──────┴──────┘

  □ 광주광역시 (계: 금5,47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727         ││북구        │1,518       │
  ├──────┼──────┤├──────┼──────┤
  │서구        │990         ││광산구      │1,217       │
  ├──────┼──────┤└──────┴──────┘
  │남구        │1,021       │
  └──────┴──────┘

  □ 대전광역시 (계: 금5,25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1,428       ││유성구      │458         │
  ├──────┼──────┤├──────┼──────┤
  │중구        │1,206       ││대덕구      │961         │
  ├──────┼──────┤└──────┴──────┘
  │서구        │1,205       │
  └──────┴──────┘

  □ 울산광역시 (계: 금4,32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042       ││북구        │742         │
  ├──────┼──────┤├──────┼──────┤
  │남구        │813         ││울주군      │948         │
  ├──────┼──────┤└──────┴──────┘
  │동구        │776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금1,890백만원)

  □ 경기도 (계: 금38,24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수원시      │2,230       ││의왕시      │627         │
  ├──────┼──────┤├──────┼──────┤
  │성남시      │2,062       ││하남시      │782         │
  ├──────┼──────┤├──────┼──────┤
  │의정부시    │1,275       ││용인시      │2,164       │
  ├──────┼──────┤├──────┼──────┤
  │안양시      │1,316       ││파주시      │1,486       │
  ├──────┼──────┤├──────┼──────┤
  │부천시      │1,783       ││이천시      │512         │
  ├──────┼──────┤├──────┼──────┤
  │광명시      │1,009       ││안성시      │1,037       │
  ├──────┼──────┤├──────┼──────┤
  │평택시      │1,520       ││김포시      │1,166       │
  ├──────┼──────┤├──────┼──────┤
  │동두천시    │830         ││화성시      │1,963       │
  ├──────┼──────┤├──────┼──────┤
  │안산시      │1,483       ││광주시      │1,142       │
  ├──────┼──────┤├──────┼──────┤
  │고양시      │2,264       ││양주시      │1,048       │
  ├──────┼──────┤├──────┼──────┤
  │과천시      │341         ││포천시      │1,060       │
  ├──────┼──────┤├──────┼──────┤
  │구리시      │735         ││여주시      │1,000       │
  ├──────┼──────┤├──────┼──────┤
  │남양주시    │1,855       ││연천군      │836         │
  ├──────┼──────┤├──────┼──────┤
  │오산시      │819         ││가평군      │834         │
  ├──────┼──────┤├──────┼──────┤
  │시흥시      │1,198       ││양평군      │1,017       │
  ├──────┼──────┤└──────┴──────┘
  │군포시      │847         │
  └──────┴──────┘

  □ 강원도 (계: 금8,68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춘천시      │1,181       ││영월군      │310         │
  ├──────┼──────┤├──────┼──────┤
  │원주시      │1,540       ││평창군      │415         │
  ├──────┼──────┤├──────┼──────┤
  │강릉시      │986         ││정선군      │271         │
  ├──────┼──────┤├──────┼──────┤
  │동해시      │432         ││철원군      │308         │
  ├──────┼──────┤├──────┼──────┤
  │태백시      │277         ││화천군      │238         │
  ├──────┼──────┤├──────┼──────┤
  │속초시      │471         ││양구군      │227         │
  ├──────┼──────┤├──────┼──────┤
  │삼척시      │379         ││인제군      │267         │
  ├──────┼──────┤├──────┼──────┤
  │홍천군      │424         ││고성군      │281         │
  ├──────┼──────┤├──────┼──────┤
  │횡성군      │399         ││양양군      │280         │
  └──────┴──────┘└──────┴──────┘

  □ 충청북도 (계: 금12,19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청주시      │4,742       ││증평군      │449         │
  ├──────┼──────┤├──────┼──────┤
  │충주시      │1,394       ││진천군      │783         │
  ├──────┼──────┤├──────┼──────┤
  │제천시      │1,060       ││괴산군      │578         │
  ├──────┼──────┤├──────┼──────┤
  │보은군      │556         ││음성군      │874         │
  ├──────┼──────┤├──────┼──────┤
  │옥천군      │645         ││단양군      │500         │
  ├──────┼──────┤└──────┴──────┘
  │영동군      │613         │
  └──────┴──────┘

  □ 충청남도 (계: 금14,7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천안시      │3,360       ││금산군      │557         │
  ├──────┼──────┤├──────┼──────┤
  │공주시      │832         ││부여군      │615         │
  ├──────┼──────┤├──────┼──────┤
  │보령시      │814         ││서천군      │605         │
  ├──────┼──────┤├──────┼──────┤
  │아산시      │1,803       ││청양군      │481         │
  ├──────┼──────┤├──────┼──────┤
  │서산시      │1,084       ││홍성군      │765         │
  ├──────┼──────┤├──────┼──────┤
  │논산시      │835         ││예산군      │686         │
  ├──────┼──────┤├──────┼──────┤
  │계룡시      │474         ││태안군      │631         │
  ├──────┼──────┤└──────┴──────┘
  │당진시      │1,158       │
  └──────┴──────┘

  □ 전라북도 (계: 금12,49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전주시      │3,359       ││진안군      │403         │
  ├──────┼──────┤├──────┼──────┤
  │군산시      │1,554       ││무주군      │380         │
  ├──────┼──────┤├──────┼──────┤
  │익산시      │1,693       ││장수군      │374         │
  ├──────┼──────┤├──────┼──────┤
  │정읍시      │787         ││임실군      │406         │
  ├──────┼──────┤├──────┼──────┤
  │남원시      │630         ││순창군      │415         │
  ├──────┼──────┤├──────┼──────┤
  │김제시      │677         ││고창군      │527         │
  ├──────┼──────┤├──────┼──────┤
  │완주군      │761         ││부안군      │528         │
  └──────┴──────┘└──────┴──────┘

  □ 전라남도 (계: 금9,73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목포시      │847         ││장흥군      │265         │
  ├──────┼──────┤├──────┼──────┤
  │여수시      │1,156       ││강진군      │254         │
  ├──────┼──────┤├──────┼──────┤
  │순천시      │1,140       ││해남군      │430         │
  ├──────┼──────┤├──────┼──────┤
  │나주시      │565         ││영암군      │336         │
  ├──────┼──────┤├──────┼──────┤
  │광양시      │688         ││무안군      │478         │
  ├──────┼──────┤├──────┼──────┤
  │담양군      │333         ││함평군      │256         │
  ├──────┼──────┤├──────┼──────┤
  │곡성군      │232         ││영광군      │318         │
  ├──────┼──────┤├──────┼──────┤
  │구례군      │225         ││장성군      │302         │
  ├──────┼──────┤├──────┼──────┤
  │고흥군      │358         ││완도군      │303         │
  ├──────┼──────┤├──────┼──────┤
  │보성군      │277         ││진도군      │237         │
  ├──────┼──────┤├──────┼──────┤
  │화순군      │381         ││신안군      │351         │
  └──────┴──────┘└──────┴──────┘

  □ 경상북도 (계: 금16,80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포항시      │2,370       ││청송군      │338         │
  ├──────┼──────┤├──────┼──────┤
  │경주시      │1,437       ││영양군      │305         │
  ├──────┼──────┤├──────┼──────┤
  │김천시      │869         ││영덕군      │392         │
  ├──────┼──────┤├──────┼──────┤
  │안동시      │923         ││청도군      │433         │
  ├──────┼──────┤├──────┼──────┤
  │구미시      │1,928       ││고령군      │366         │
  ├──────┼──────┤├──────┼──────┤
  │영주시      │644         ││성주군      │433         │
  ├──────┼──────┤├──────┼──────┤
  │영천시      │710         ││칠곡군      │745         │
  ├──────┼──────┤├──────┼──────┤
  │상주시      │648         ││예천군      │502         │
  ├──────┼──────┤├──────┼──────┤
  │문경시      │534         ││봉화군      │365         │
  ├──────┼──────┤├──────┼──────┤
  │경산시      │1,410       ││울진군      │426         │
  ├──────┼──────┤├──────┼──────┤
  │군위군      │335         ││울릉군      │243         │
  ├──────┼──────┤└──────┴──────┘
  │의성군      │450         │
  └──────┴──────┘

  □ 경상남도 (계: 금25,32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창원시      │6,163       ││함안군      │778         │
  ├──────┼──────┤├──────┼──────┤
  │진주시      │2,229       ││창녕군      │745         │
  ├──────┼──────┤├──────┼──────┤
  │통영시      │993         ││고성군      │775         │
  ├──────┼──────┤├──────┼──────┤
  │사천시      │1,008       ││남해군      │671         │
  ├──────┼──────┤├──────┼──────┤
  │김해시      │3,103       ││하동군      │691         │
  ├──────┼──────┤├──────┼──────┤
  │밀양시      │1,041       ││산청군      │653         │
  ├──────┼──────┤├──────┼──────┤
  │거제시      │1,631       ││함양군      │631         │
  ├──────┼──────┤├──────┼──────┤
  │양산시      │2,138       ││거창군      │770         │
  ├──────┼──────┤├──────┼──────┤
  │의령군      │605         ││합천군      │702         │
  └──────┴──────┘└──────┴──────┘

  □ 제주특별자치도 (계: 금3,807백만원)


  비고:
   이 표의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
  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액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원문 파일

별표 5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12. 31.>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총액││금  34,260백만원│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8,887       ││강원도        │1,158       │
  ├───────┼──────┤├───────┼──────┤
  │부산광역시    │2,558       ││충청북도      │1,166       │
  ├───────┼──────┤├───────┼──────┤
  │대구광역시    │1,828       ││충청남도      │1,593       │
  ├───────┼──────┤├───────┼──────┤
  │인천광역시    │1,019       ││전라북도      │1,312       │
  ├───────┼──────┤├───────┼──────┤
  │광주광역시    │1,145       ││전라남도      │1,297       │
  ├───────┼──────┤├───────┼──────┤
  │대전광역시    │1,143       ││경상북도      │1,963       │
  ├───────┼──────┤├───────┼──────┤
  │울산광역시    │891         ││경상남도      │2,500       │
  ├───────┼──────┤├───────┼──────┤
  │세종특별자치시│252         ││제주특별자치도│705         │
  ├───────┼──────┤└───────┴──────┘
  │경기도        │4,843       │
  └───────┴──────┘


  비고:
   이 표의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
  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액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