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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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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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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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공사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술안전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3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31.>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
│총액││금 139,662백만원 │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36,228 ││강원도 │4,721 │
├───────┼──────┤├───────┼──────┤
│부산광역시 │10,428 ││충청북도 │4,755 │
├───────┼──────┤├───────┼──────┤
│대구광역시 │7,450 ││충청남도 │6,496 │
├───────┼──────┤├───────┼──────┤
│인천광역시 │4,154 ││전라북도 │5,347 │
├───────┼──────┤├───────┼──────┤
│광주광역시 │4,667 ││전라남도 │5,289 │
├───────┼──────┤├───────┼──────┤
│대전광역시 │4,660 ││경상북도 │8,004 │
├───────┼──────┤├───────┼──────┤
│울산광역시 │3,631 ││경상남도 │10,190 │
├───────┼──────┤├───────┼──────┤
│세종특별자치시│1,027 ││제주특별자치도│2,874 │
├───────┼──────┤└───────┴──────┘
│경기도 │19,741 │
└───────┴──────┘
비고:
이 표의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
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액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원문 파일별표 4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1. 12. 31.>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 │총액││금204,655백만원 │ └──┘└────────┘ □ 서울특별시 (계: 금20,086백만원) ┌──────┬──────┐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 │종로구 │329 │ │마포구 │613 │ ├──────┼──────┤ ├──────┼──────┤ │중구 │69 │ │양천구 │914 │ ├──────┼──────┤ ├──────┼──────┤ │용산구 │411 │ │강서구 │1,123 │ ├──────┼──────┤ ├──────┼──────┤ │성동구 │665 │ │구로구 │1,073 │ ├──────┼──────┤ ├──────┼──────┤ │광진구 │816 │ │금천구 │788 │ ├──────┼──────┤ ├──────┼──────┤ │동대문구 │1,041 │ │영등포구 │529 │ ├──────┼──────┤ ├──────┼──────┤ │중랑구 │1,132 │ │동작구 │866 │ ├──────┼──────┤ ├──────┼──────┤ │성북구 │1,297 │ │관악구 │1,232 │ ├──────┼──────┤ ├──────┼──────┤ │강북구 │1,150 │ │서초구 │25 │ ├──────┼──────┤ ├──────┼──────┤ │도봉구 │1,128 │ │강남구 │0 │ ├──────┼──────┤ ├──────┼──────┤ │노원구 │1,528 │ │송파구 │295 │ ├──────┼──────┤ ├──────┼──────┤ │은평구 │1,252 │ │강동구 │934 │ ├──────┼──────┤ └──────┴──────┘ │서대문구 │876 │ └──────┴──────┘ □ 부산광역시 (계: 금12,31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474 ││해운대구 │627 │ ├──────┼──────┤├──────┼──────┤ │서구 │807 ││사하구 │1,070 │ ├──────┼──────┤├──────┼──────┤ │동구 │688 ││금정구 │908 │ ├──────┼──────┤├──────┼──────┤ │영도구 │888 ││강서구 │357 │ ├──────┼──────┤├──────┼──────┤ │부산진구 │891 ││연제구 │802 │ ├──────┼──────┤├──────┼──────┤ │동래구 │717 ││수영구 │630 │ ├──────┼──────┤├──────┼──────┤ │남구 │884 ││사상구 │721 │ ├──────┼──────┤├──────┼──────┤ │북구 │1,139 ││기장군 │711 │ └──────┴──────┘└──────┴──────┘ □ 대구광역시 (계: 금9,20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726 ││북구 │1,456 │ ├──────┼──────┤├──────┼──────┤ │동구 │1,255 ││수성구 │916 │ ├──────┼──────┤├──────┼──────┤ │서구 │1,253 ││달서구 │1,237 │ ├──────┼──────┤├──────┼──────┤ │남구 │1,305 ││달성군 │1,058 │ └──────┴──────┘└──────┴──────┘ □ 인천광역시 (계: 금4,12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54 ││부평구 │742 │ ├──────┼──────┤├──────┼──────┤ │동구 │514 ││계양구 │623 │ ├──────┼──────┤├──────┼──────┤ │미추홀구 │734 ││서구 │271 │ ├──────┼──────┤├──────┼──────┤ │연수구 │322 ││강화군 │106 │ ├──────┼──────┤├──────┼──────┤ │남동구 │593 ││옹진군 │61 │ └──────┴──────┘└──────┴──────┘ □ 광주광역시 (계: 금5,47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727 ││북구 │1,518 │ ├──────┼──────┤├──────┼──────┤ │서구 │990 ││광산구 │1,217 │ ├──────┼──────┤└──────┴──────┘ │남구 │1,021 │ └──────┴──────┘ □ 대전광역시 (계: 금5,25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동구 │1,428 ││유성구 │458 │ ├──────┼──────┤├──────┼──────┤ │중구 │1,206 ││대덕구 │961 │ ├──────┼──────┤└──────┴──────┘ │서구 │1,205 │ └──────┴──────┘ □ 울산광역시 (계: 금4,32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중구 │1,042 ││북구 │742 │ ├──────┼──────┤├──────┼──────┤ │남구 │813 ││울주군 │948 │ ├──────┼──────┤└──────┴──────┘ │동구 │776 │ └──────┴──────┘ □ 세종특별자치시 (계: 금1,890백만원) □ 경기도 (계: 금38,241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수원시 │2,230 ││의왕시 │627 │ ├──────┼──────┤├──────┼──────┤ │성남시 │2,062 ││하남시 │782 │ ├──────┼──────┤├──────┼──────┤ │의정부시 │1,275 ││용인시 │2,164 │ ├──────┼──────┤├──────┼──────┤ │안양시 │1,316 ││파주시 │1,486 │ ├──────┼──────┤├──────┼──────┤ │부천시 │1,783 ││이천시 │512 │ ├──────┼──────┤├──────┼──────┤ │광명시 │1,009 ││안성시 │1,037 │ ├──────┼──────┤├──────┼──────┤ │평택시 │1,520 ││김포시 │1,166 │ ├──────┼──────┤├──────┼──────┤ │동두천시 │830 ││화성시 │1,963 │ ├──────┼──────┤├──────┼──────┤ │안산시 │1,483 ││광주시 │1,142 │ ├──────┼──────┤├──────┼──────┤ │고양시 │2,264 ││양주시 │1,048 │ ├──────┼──────┤├──────┼──────┤ │과천시 │341 ││포천시 │1,060 │ ├──────┼──────┤├──────┼──────┤ │구리시 │735 ││여주시 │1,000 │ ├──────┼──────┤├──────┼──────┤ │남양주시 │1,855 ││연천군 │836 │ ├──────┼──────┤├──────┼──────┤ │오산시 │819 ││가평군 │834 │ ├──────┼──────┤├──────┼──────┤ │시흥시 │1,198 ││양평군 │1,017 │ ├──────┼──────┤└──────┴──────┘ │군포시 │847 │ └──────┴──────┘ □ 강원도 (계: 금8,68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춘천시 │1,181 ││영월군 │310 │ ├──────┼──────┤├──────┼──────┤ │원주시 │1,540 ││평창군 │415 │ ├──────┼──────┤├──────┼──────┤ │강릉시 │986 ││정선군 │271 │ ├──────┼──────┤├──────┼──────┤ │동해시 │432 ││철원군 │308 │ ├──────┼──────┤├──────┼──────┤ │태백시 │277 ││화천군 │238 │ ├──────┼──────┤├──────┼──────┤ │속초시 │471 ││양구군 │227 │ ├──────┼──────┤├──────┼──────┤ │삼척시 │379 ││인제군 │267 │ ├──────┼──────┤├──────┼──────┤ │홍천군 │424 ││고성군 │281 │ ├──────┼──────┤├──────┼──────┤ │횡성군 │399 ││양양군 │280 │ └──────┴──────┘└──────┴──────┘ □ 충청북도 (계: 금12,19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청주시 │4,742 ││증평군 │449 │ ├──────┼──────┤├──────┼──────┤ │충주시 │1,394 ││진천군 │783 │ ├──────┼──────┤├──────┼──────┤ │제천시 │1,060 ││괴산군 │578 │ ├──────┼──────┤├──────┼──────┤ │보은군 │556 ││음성군 │874 │ ├──────┼──────┤├──────┼──────┤ │옥천군 │645 ││단양군 │500 │ ├──────┼──────┤└──────┴──────┘ │영동군 │613 │ └──────┴──────┘ □ 충청남도 (계: 금14,7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천안시 │3,360 ││금산군 │557 │ ├──────┼──────┤├──────┼──────┤ │공주시 │832 ││부여군 │615 │ ├──────┼──────┤├──────┼──────┤ │보령시 │814 ││서천군 │605 │ ├──────┼──────┤├──────┼──────┤ │아산시 │1,803 ││청양군 │481 │ ├──────┼──────┤├──────┼──────┤ │서산시 │1,084 ││홍성군 │765 │ ├──────┼──────┤├──────┼──────┤ │논산시 │835 ││예산군 │686 │ ├──────┼──────┤├──────┼──────┤ │계룡시 │474 ││태안군 │631 │ ├──────┼──────┤└──────┴──────┘ │당진시 │1,158 │ └──────┴──────┘ □ 전라북도 (계: 금12,494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전주시 │3,359 ││진안군 │403 │ ├──────┼──────┤├──────┼──────┤ │군산시 │1,554 ││무주군 │380 │ ├──────┼──────┤├──────┼──────┤ │익산시 │1,693 ││장수군 │374 │ ├──────┼──────┤├──────┼──────┤ │정읍시 │787 ││임실군 │406 │ ├──────┼──────┤├──────┼──────┤ │남원시 │630 ││순창군 │415 │ ├──────┼──────┤├──────┼──────┤ │김제시 │677 ││고창군 │527 │ ├──────┼──────┤├──────┼──────┤ │완주군 │761 ││부안군 │528 │ └──────┴──────┘└──────┴──────┘ □ 전라남도 (계: 금9,732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목포시 │847 ││장흥군 │265 │ ├──────┼──────┤├──────┼──────┤ │여수시 │1,156 ││강진군 │254 │ ├──────┼──────┤├──────┼──────┤ │순천시 │1,140 ││해남군 │430 │ ├──────┼──────┤├──────┼──────┤ │나주시 │565 ││영암군 │336 │ ├──────┼──────┤├──────┼──────┤ │광양시 │688 ││무안군 │478 │ ├──────┼──────┤├──────┼──────┤ │담양군 │333 ││함평군 │256 │ ├──────┼──────┤├──────┼──────┤ │곡성군 │232 ││영광군 │318 │ ├──────┼──────┤├──────┼──────┤ │구례군 │225 ││장성군 │302 │ ├──────┼──────┤├──────┼──────┤ │고흥군 │358 ││완도군 │303 │ ├──────┼──────┤├──────┼──────┤ │보성군 │277 ││진도군 │237 │ ├──────┼──────┤├──────┼──────┤ │화순군 │381 ││신안군 │351 │ └──────┴──────┘└──────┴──────┘ □ 경상북도 (계: 금16,80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포항시 │2,370 ││청송군 │338 │ ├──────┼──────┤├──────┼──────┤ │경주시 │1,437 ││영양군 │305 │ ├──────┼──────┤├──────┼──────┤ │김천시 │869 ││영덕군 │392 │ ├──────┼──────┤├──────┼──────┤ │안동시 │923 ││청도군 │433 │ ├──────┼──────┤├──────┼──────┤ │구미시 │1,928 ││고령군 │366 │ ├──────┼──────┤├──────┼──────┤ │영주시 │644 ││성주군 │433 │ ├──────┼──────┤├──────┼──────┤ │영천시 │710 ││칠곡군 │745 │ ├──────┼──────┤├──────┼──────┤ │상주시 │648 ││예천군 │502 │ ├──────┼──────┤├──────┼──────┤ │문경시 │534 ││봉화군 │365 │ ├──────┼──────┤├──────┼──────┤ │경산시 │1,410 ││울진군 │426 │ ├──────┼──────┤├──────┼──────┤ │군위군 │335 ││울릉군 │243 │ ├──────┼──────┤└──────┴──────┘ │의성군 │450 │ └──────┴──────┘ □ 경상남도 (계: 금25,327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지방자치단체│금액(백만원)│ ├──────┼──────┤├──────┼──────┤ │창원시 │6,163 ││함안군 │778 │ ├──────┼──────┤├──────┼──────┤ │진주시 │2,229 ││창녕군 │745 │ ├──────┼──────┤├──────┼──────┤ │통영시 │993 ││고성군 │775 │ ├──────┼──────┤├──────┼──────┤ │사천시 │1,008 ││남해군 │671 │ ├──────┼──────┤├──────┼──────┤ │김해시 │3,103 ││하동군 │691 │ ├──────┼──────┤├──────┼──────┤ │밀양시 │1,041 ││산청군 │653 │ ├──────┼──────┤├──────┼──────┤ │거제시 │1,631 ││함양군 │631 │ ├──────┼──────┤├──────┼──────┤ │양산시 │2,138 ││거창군 │770 │ ├──────┼──────┤├──────┼──────┤ │의령군 │605 ││합천군 │702 │ └──────┴──────┘└──────┴──────┘ □ 제주특별자치도 (계: 금3,807백만원) 비고: 이 표의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 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액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원문 파일
별표 5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12. 31.>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
│총액││금 34,260백만원│
└──┘└────────┘
┌───────┬──────┐┌───────┬──────┐
│교육청 │금액(백만원)││교육청 │금액(백만원)│
├───────┼──────┤├───────┼──────┤
│서울특별시 │8,887 ││강원도 │1,158 │
├───────┼──────┤├───────┼──────┤
│부산광역시 │2,558 ││충청북도 │1,166 │
├───────┼──────┤├───────┼──────┤
│대구광역시 │1,828 ││충청남도 │1,593 │
├───────┼──────┤├───────┼──────┤
│인천광역시 │1,019 ││전라북도 │1,312 │
├───────┼──────┤├───────┼──────┤
│광주광역시 │1,145 ││전라남도 │1,297 │
├───────┼──────┤├───────┼──────┤
│대전광역시 │1,143 ││경상북도 │1,963 │
├───────┼──────┤├───────┼──────┤
│울산광역시 │891 ││경상남도 │2,500 │
├───────┼──────┤├───────┼──────┤
│세종특별자치시│252 ││제주특별자치도│705 │
├───────┼──────┤└───────┴──────┘
│경기도 │4,843 │
└───────┴──────┘
비고:
이 표의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
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액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