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종전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기한

2.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3.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4.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라.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제1호가목의 자료나.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종전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개정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