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대상사업자의 요건 및 공제금액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증명서를 추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지원을 강화하며, 종전의 임대료에 비해 임대료 증가율이 5퍼센트 이하인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제20조의2제1항라목 신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나. 공익단체 지정요건 및 취소기준 정비(제80조제1항제5호나목, 제8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신설)

1) 현행 규정상 공익단체로 지정되려면 단체의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야 하는바,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공익단체의 지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2)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제107조제2항 단서 및 제216조의3제1항ㆍ제2항)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도모함.

라.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등(제116조의4)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마. 양도소득세 보유ㆍ거주기간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54조제1항제1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

바.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제154조제10항제1호, 제155조제20항ㆍ제21항, 같은 조 제2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5항제3호,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가정어린이집에서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여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155조의3 신설)

1주택의 소유자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5퍼센트를 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함.

아. 1세대의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합리화(제156조의2제4항 및 제156조의3제3항)

현행 규정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의무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 외에도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적용받게 되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후 납세자가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를 통해 기본공제를 나누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서 거주자별로 기본공제 한도를 통합관리하도록 함.

차.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이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

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별표 3의3)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