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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503호 · 2022.04.2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7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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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0. 5. 19.>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
  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금액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   │
│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합계액)                                         │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
│                                                │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저사용금액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
│                                                │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최저  │
│                                                │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
│                                                │합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
  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
  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
  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
  술관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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