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심의사항

4. 참석자의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