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종전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