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종전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개정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종전

아.·자. (생 략)

개정

아.·자.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개정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