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종전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