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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 · 2022.06.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9개

2020.06.09 시행 판 → 2022.06.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개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