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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3060호 · 2022.07.1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 중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보유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제3항)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 제60조의2제3항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제60조의2제5항)

<법원행정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