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조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은 그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조치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사고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