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종전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2. (생 략)

개정

1. ∼ 32. (현행과 같음)

종전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개정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종전

34. ∼ 39. (생 략)

개정

34. ∼ 3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