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종전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

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에 각각 알려야 한다.

종전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원의 징계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회원의 교육

9. 자산

10. 임원

11. 회계

개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부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 삭제

개정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원의 징계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회원의 교육

9. 자산

10. 임원의 선임(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포함한다)과 임원의 임기ㆍ권한 등

11.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2. 회계

종전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

에 위탁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에 위탁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

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건축사협회

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

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