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