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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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22.12.01 시행 판 → 2022.12.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정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종전
바. ∼ 너. (생 략)
개정
바.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⑥ (생 략)
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