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정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종전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②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2

(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종전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개정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