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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1015호 · 2023.01.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50개

2022.07.12 시행 판 → 2023.01.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개정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개정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개정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