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ㆍ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방재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자연재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