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종전

제23조(행위허가)

① (생 략)

개정

제23조(행위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