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법정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 대상 확대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마련(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의 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에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연결납세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법률 개정으로 자회사의 범위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확대됨.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9호)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혈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혈액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에도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혈액사업으로 확대함.

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요건 구체화(제18조 신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정함.

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축소(제39조제6항)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그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그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의 보고 부담을 경감함.

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류 보완(제86조의3제9항)

성실신고 유도로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금액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