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단서 신설>

개정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

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