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종전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종전

2.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자.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종전

차.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차.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카.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카.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타.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파.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3.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4의

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종전

바.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사.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아.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