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종전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

제2항제2호

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

제2항제3호

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개정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