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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 2023.05.1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2개

2022.12.11 시행 판 → 2023.05.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